건축회사가 사업부지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사업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기부채납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주장하지만, 일정 사업부지를 지방세법 106조 2항에 따라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없고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의 1 내지 9,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2, 13, 15, 16, 18 내지 9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수도권 일대에서 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여 왔다.
나.
고양시장은 1999. 5. 7. 고양시 예규 제1999-4호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양시 준도시 취락지구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운용지침을 발령하였는데, 위 예규 4. 운영기준 라.에서 ‘민간주택개발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에서 수립한 개발계획 구상안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의 설치나 그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다.
고양시장은 이어서 같은 해 6. 30. 고양시 공고 제1999-189호(준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개발계획수립)로 위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한 개발계획 대상지 3개 지역(가좌동, 대화동, 식사풍동)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한 고양시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및 세부시행기준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의 3.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기준에서 ‘개발계획수립 대상지의 기반시설 확보는 세부시행기준에서 제시한 지구별 기반시설 구성비 3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 우리 시에 무상귀속 하여야 함’, 5. 세부시행 기준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각 실과와 협의하여 사업승인시 조건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라. 원고회사는 위 고양시 일산구 식사풍동 지역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0. 11. 6.
고양시장에게 일산구
식사동 924-1 일원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하고 이어서 2000. 11.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고양시장은 2000. 11. 17. 준도시편입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기준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학교 등)을 주택부지 대비 40%로 확보조성할 것을 사업승인조건으로 하여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924-1 일원 준농림지역 0.048㎢를 준도시 취락지구 0.048㎢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하였음을 원고회사에 통보하고, 다음날 위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2001. 1. 26. 원고회사에 착공예정일을 2001. 2., 사용검사예정일을 2003. 9.로 하고, 공공시설 확보율에 의한 기반시설설치는 사전에 고양시와 협의하여 확보조성 후 입주예정일까지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925-2외 49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명: 고양 식사동
에스케이(SK)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였다.
바. 한편 원고회사는 2000. 10. 31.부터 2001. 1. 22.까지 별지 부동산취득현황 취득일 및 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에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855-2 전 2011㎡ 외 48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다)하고, 2000. 11. 30.부터 2001. 2. 21.까지 별지 부동산취득현황 취득세 납부일 및 등록세 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일산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금 469,027,180원, 농어촌특별세 금 46,902,670원, 등록세 금 416,613,510원, 교육세(지방교육세) 금 83,322,660원 등 합계 금 1,015,866,0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사. 그 후 원고회사는 2001. 4. 3.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고양시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12,834㎡를 포함하여 공공기반시설용지 13,412㎡를 기부채납하는 약정을 하였다.
아. 원고회사는 2001. 5.경 일산구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고양시에 기부채납한 12,834㎡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금 132,571,67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257,060원, 등록세 금 124,314,810원, 지방교육세 금 24,862,860원 합계 금 295,006,400원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착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오납금환급신청을 하였다.
자. 이에 일산구는 2001. 8. 27. 원고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인 2001. 1. 26. 이후 취득한 고양시 일산구 식사, 풍동지구내 토지 중 공공기반시설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합계 금 13,446,780원을 감액하여 환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고회사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공기반시설에 편입된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환부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2001. 9. 4. 원고회사에 금 13,928,140원만을 환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양시가 1999. 5. 7.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운용지침’과 1999. 6. 30. 위 ‘고양시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및 세부시행기준’에 의하여 민간주택개발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별 공공기반시설 구성비 3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고양시에 무상귀속 하도록 공고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고양시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고양시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공기반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그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그 중 12,834㎡를 고양시에 공공기반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공공기반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공공용지라고 한다)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의 비과세요건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공용지에 대한 취득세 금 132,571,670원, 등록세 금 124,314,810원, 교육세 금 24,862,86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257,060원 합계 금 295,006,400원을 그 납부할 의무도 없이 이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취득세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공공용지의 취득을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후로 나누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원고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는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교육세(이 사건 각 토지 중 2000. 12. 31. 이전에 등기한 각 토지에 대한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파목,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 부칙 제5조,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제10조 제4항, 제5항,
구 교육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한 분에 대한 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국세로서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구 농어촌특별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시(市)가 신고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위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므로, 위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이득의 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8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원고의 이 사건 공공용지의 취득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4.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 사건 각 토지 중 2001. 1. 1. 이후 등기한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1) 지방세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06조 제2항).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26조 제2항).
(2)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260조의 2).
②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60조의 4).
나. 판 단
살피건대,
고양시장이 1999. 5. 7. 및 같은 해 6. 30. 고양시 예규 내지 공고로 민간주택개발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학교, 공원, 녹지) 구성비 3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부지는 고양시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사실 및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예규 내지 공고상의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고양시의 준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및 세부시행기준을 담은 위 예규 내지 공고는 개발계획 대상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고양시가 공고하면서 원고에게 통보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 개발계획수립이나 위 국토이용계획변경공고에 의하여 바로 원고에게 사업부지의 취득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고양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기 전에 미리 위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사건 공공용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점(별지 부동산취득현황 참조), 그 후 원고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고시된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그 당시 기부채납할 토지가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는 이 사건 공공용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부지로 취득한 것일 뿐 그 주장과 같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공용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고양시가 2001.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그 이후 원고가 취득하는 사업부지 중 이 사건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사 원고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에 취득한 토지도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그 과세요건(취득 또는 등기)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따라서 그 때의 유효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원고의 그와 같은 의사는 일방적,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공공용지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그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신고납부행위는 그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공용지의 취득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