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단100438(20100617)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
다. 그런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본등기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원고의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3,911,92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취득세 부분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2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판결에서는
(2)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분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본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는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으로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등록세에 부가하여 등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또한 위 2.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지방교육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이를 무효로 할 정도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농어촌특별세 부분
취득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래 국세이나 시장, 군수 등이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부가하여 납부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가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