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1233(200407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
답변요지
본문
1. 신의칙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의 인정사실들을 기초로 대전 대덕구 신대동 448의 1 잡종지 22,50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의 지목은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경량철골조, 철골조의 자동차 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3,912.2㎡의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지상의 주차장 등(다음부터 건물, 주차장을 합하여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목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마침내 공부상의 지목도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신축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어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 법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법시행규칙(1997. 7. 11. 건설교통부령 제1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제1호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조성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대전광역시장은 1990년경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마땅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자 분할 전의 대전 대덕구 신대동 산 21의 1 임야 196,066㎡(다음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를 젖소사육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를 폐기물매립장 부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폐기물매립장 부지로 제공한 사실, ② 대전광역시는 원고에게 폐기물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폐기물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쓰레기 처리업무를 행하던 대전개발을 통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를 이 사건 종전 토지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이용과 관련한 사용료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채 대전개발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수수료만 지불하였을 뿐이고, 그 후 대전광역시가 쓰레기매립장을 폐쇄하고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새로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관내 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쓰레기매립장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피고는 그 이후에는 쓰레기처리수수료 외에 쓰레기매립장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단지 대전광역시에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를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후의 매립장 조성공사 및 매립 완료 후의 복토, 조경 등의 행위는 모두 대전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대전개발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당연히 피고의 상위 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가 허가관청인 피고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고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였다고 믿었고,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지목변경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마칠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대전광역시는 피고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고, 쓰레기 매립 완료 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만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허가관청인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토지에 물리적인 형질변경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하고 지목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비로소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대전광역시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제공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박하게 필요하였던 사정, 그리고 피고 역시 사용료 한푼 내지 않고 쓰레기매립장 운영 기간 내내 그 곳에 피고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한 점 및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등이 시행하는 쓰레기매립시설 설치가 적법하게 진행되리라고 믿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909 판결 참조),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매립 당시 피고가 대전광역시의 단순한 하부기관이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피고가 쓰레기매립장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가 원고에게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달리 대전광역시의 행위를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신의칙위반의 정황으로 주장하는 사정들 중 원고가 대전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를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제공하였다거나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대전광역시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 및 쓰레기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전광역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와는 그 처분청이 다른 대전광역시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대전광역시의 행위를 근거로 곧바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처분이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로 인한 토지의 용도 및 지목 변경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종전 토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인 대전광역시 등의 행위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피고가 반드시 독자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종전 토지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을 피고가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그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대전광역시 혹은 대전개발과 피고 사이에 해결할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쓰레기매립장 부지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2.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가산정방법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를 산정하면서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는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섞여 있는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를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을 분리하여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준공업지역 부분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만을 잡종지로 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를 이 사건 종전토지로 산정하였다면 부과종료 시점의 지가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비록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고는 하나 분할되기 전의 전체토지는 여전히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분할되기 전과 같은 비율로 섞여 있다)로 산정하든지, ② 부과종료 시점의 지가를 이 사건 토지로 산정하였다면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 역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만 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전제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원래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섞여 있는 1필지의 토지인 이 사건 종전토지와 그 중 준공업지역 부분에서 분할되어 나와 그 전체가 준공업지역(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한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②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의 수액을 계산한 결과,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준공업지역의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와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 시점의 지가 사이의 차이는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개발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므로 결국,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없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지가공시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의2, 지가공시법시행령의 각 규정 등에 의하여, 행정청이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2000. 1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개시시점지가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1필의 토지 전체에 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므로, 개시시점지가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1필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나뉘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용도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토지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1필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어 있거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는 것인데, 1필의 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제외 부분과 사업시행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의 지가를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에 의한 단위면적당 가격에 사업시행 면적을 곱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 부분의 토지가격만을 따로 산출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 2001. 12. 24. 선고 2000두10564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1필지의 일부였던 토지가 개발행위 도중에 분할되어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에는 별도의 1필지의 토지가 된 경우, 그 부과종료 시점의 지가를 분할된 이후의 1필지 토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1필지의 토지 중 개발사업이 시행된 부분의 토지가격만을 따로 산출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부분과 개발사업을 시행한 부분을 포함한 분할 전의 토지 전체의 지가를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가격에 사업시행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섞여 있는 1필지의 토지인 이 사건 종전 토지와 그 중 준공업지역 부분에서 분할되어 나와 그 전체가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비교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한 원심이 부과종료 시점의 지가를 이 사건 토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상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 역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 및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도 받아들인다.
3. 결 론
한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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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2. 10. 24. 선고 2000누151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 3.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사업자로 위탁받은 주식회사 대전종합개발공사(이하 ‘ 대전개발’이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신대동 산 21의 1 임야 196,066㎡(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448 전 2,473㎡에 관하여 1년간 대전개발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전개발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1990. 8. 24.부터 위 토지 위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 쓰레기를 매립하다가 1991. 10. 19. 원고와 위 계약기간을 1991. 10. 3.부터 1992. 10. 2.까지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대전광역시는 위 계약에 따른 위 대전개발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보증약정을 하였다.
다. 그 후 대전개발과 대전광역시는 위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한 후 복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1992. 12. 말경에는 위 토지 중 108,153㎡에 관하여 쓰레기의 매립 및 복토, 정지작업 등이 이루어졌고, 1995. 7. 13.까지 최종복토 및 안전관리시설, 배수로시설 등의 제반공사가 완성됨에 따라 위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된 108,153㎡의 일부이자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22,500㎡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중부자동차종합시장(이하 ‘ 중부자동차’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부자동차는 1997. 8.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경량철골조, 철골조, RC조인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지하1층, 지상 2층의 건물 3,912.2㎡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고, 1998. 2. 25. 위 건물의 준공검사와 위 영업을 위하여 주차장 등(이하 건물, 주차장을 합하여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건설을 마쳤다.
마. 원고는 1998. 2. 2. 이 사건 종전 토지(1992. 12.경 이 사건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부 정정되고 같은 동 산 21의 8 내지 10이 분필되어 나가는 등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면적은 158,891㎡로 축소되었다)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대전 대덕구 신대동 산 21의 11 임야 22,500㎡로 분할하였고, 이어 1998. 3. 2. 이 사건 시설의 신축에 따른 등록전환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대전 대덕구 신대동 448의 1잡종지 22,500㎡로 그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8. 25.부터 1998. 2. 12.까지 이 사건 시설의 신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당시 시행 중이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개시시점의 지가를 57,210,917원,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를 1,233,144,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그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1998. 5. 1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76,317,00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1999. 4. 15. 개발비용을 추가 공제한 420,039,620원(가산금 포함)으로 감액하였으며,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0. 9. 1. 그 지가를 용도지역별로 가중평균하여 다시 산정한 381,866,520원(가산금 포함)으로 감액하였다가, 2001. 5. 15. 다시 산정한 346,323,270원(개발부담금 284,337,690원 + 가산금 61,985,58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내지 2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6(=갑 제2호증의 14), 7, 8, 9, 11, 12, 13,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3), 3(=을 제3호증의 5), 4(=을 제3호증의 4, 6), 5(=을 제3호증의 1), 6, 8,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8,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원심증인 신일현의 증언, 당원의 나라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별도의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시설 신축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이 아니다.
(2) 둘째,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잡종지로 변경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신축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축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시설 신축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3) 셋째, 위 쓰레기매립장은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조성한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장이 당시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마땅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어 대전광역시 전역이 쓰레기장으로 변할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젖소사육장으로 잘 이용하고 있던 원고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를 폐기물매립장 부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부득이 이를 폐기물매립장 부지로 제공한 것으로, 대전광역시는 위 폐기물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 역시 위 쓰레기매립장에서 함께 처리하여 대전광역시의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
(4) 넷째, 피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준공업지역으로 고시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발개시시점의 지가는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개발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때는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을 나누어 가중평균하였다)를,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때는 이 사건 토지(잡종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및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종전토지의 대부분은 대전개발에 의한 위 쓰레기매립장 조성 이전까지 경사가 심하고 골짜기가 있으며 수목이 우거져 있었고, 일부는 원고가 젖소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대전개발에 의한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복토 등을 거쳐 고저 차이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변경되었고, 매립장 조성 후 이 사건 시설의 신축 전에는 다른 건물이나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은 채 잡풀 등이 자라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종전토지는 원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대전광역시는 1992. 7. 2. 위 쓰레기매립장 조성 부지 중 99,500㎡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부분 내에 있다.
③ 원고는 위 복토된 토지 위에 별도의 절토, 성토나 정지 등 공사를 벌이지 아니한 채 배수공사, 옹벽공사만을 하고 자동차 매매를 위한 차량 주차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이를 타원형으로 둘러싼 형식으로 자동차매매시설 및 이에 대한 부속시설로 일반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증거] 제1항과 같다.
(나)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과 법상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가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 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지목변경은 지적법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지 건물신축행위 전에 종전의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어 잡종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사실상 잡종지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지목으로 변경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위 쓰레기매립장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의 지목은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나(위 조성 완료후의 이 사건 토지의 형상에 의하면 그 지목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신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목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마침내 공부상의 지목도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신축사업은 위 법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조성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의 신축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첫째 및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셋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① 대전광역시장은 1990년경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마땅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어 대전광역시 전역이 쓰레기장으로 변할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젖소사육장으로 잘 이용하고 있던 원고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를 폐기물매립장 부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를 폐기물매립장 부지로 제공하였다.
② 대전광역시는 원고에게 위 폐기물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는 폐기물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당시 및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고,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④ 따라서 피고는 대전개발을 통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를 위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위 쓰레기매립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쓰레기매립장 이용과 관련한 사용료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채 다만 대전개발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수수료만 지불하였을 뿐이다(그 후 대전광역시가 위 쓰레기매립장을 폐쇄하고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새로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관내 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쓰레기매립장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피고는 그 이후에는 쓰레기처리수수료 외에 쓰레기매립장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 오고 있다).
⑤ 위와 같이 원고는 단지 대전광역시에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일부를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후의 매립장 조성공사 및 매립 완료 후의 복토, 조경 등의 행위는 모두 대전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대전개발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위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당연히 피고의 상위 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가 허가관청인 피고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고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였다고 믿었고,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지목변경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마칠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대전광역시는 피고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고, 쓰레기 매립 완료 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만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6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대전광역시가 허가관청인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토지에 물리적인 형질변경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하고 지목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비로소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대전광역시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제공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박하게 필요하였던 사정, 그리고 피고 역시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위 쓰레기매립장 운영 기간 내내 그곳에 피고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한 점 및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등이 시행하는 쓰레기매립시설 설치가 적법하게 진행되리라고 믿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셋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넷째 주장에 관하여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지가 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위법하다.
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를 산정하면서 개발개시시점의 지가는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섞여 있는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를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을 분리하여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는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준공업지역 부분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만을 잡종지로 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원래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섞여 있는 1필지의 토지인 이 사건 종전토지와 그 중 준공업지역 부분에서 분할되어 나와 그 전체가 준공업지역(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한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즉, ① 개발개시시점의 지가를 이 사건 종전토지로 산정하였다면 개발종료시점의 지가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비록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고는 하나 분할되기 전의 전체토지는 여전히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분할되기 전과 같은 비율로 섞여 있다)로 산정하든지, ②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를 이 사건 토지로 산정하였다면 개발개시시점의 지가 역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만 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에 관한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두 번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의 수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준공업지역의 개발개시시점의 지가는 61,280원/㎡[(61,560원+61,000원)÷2]이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는 65,750원/㎡[(67,900원+63,600원)÷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두 시점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지가차이는 금 100,575,000원[1,378,800,000원(61,280원×22,500㎡)-1,479,375,000원(65,750원×22,500㎡)]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개발비용 391,418,857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므로 결국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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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0. 6. 16. 선고 99구43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420,03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대전종합개발공사에 의한 원고 소유 임야의 매립
(1) 주식회사 대전종합개발공사(이하 대전개발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장의 위탁을 받아 대전광역시 내의 생활쓰레기 매립을 위한 매립장을 물색하다가 1990. 6. 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신대동 산 21의 1 임야 196,066㎡(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448전 2,473㎡에 관하여 이를 1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전개발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1990. 8. 24.부터 위 토지 위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 쓰레기를 매립하는 한편 1991. 10. 19.에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기간을 1991. 10. 3.부터 1992. 10. 2.까지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전광역시는 위 계약에 따른 위 대전개발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보증약정을 하였다.
(3) 그 후 대전개발과 대전광역시는 위 토지들에 쓰레기를 매립한 후 복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1992. 12. 말경에는 위 토지들 중 108,153㎡에 관하여 쓰레기의 매립 및 복토, 정지작업 등이 이루어졌고, 1995. 7. 13.까지 최종복토 및 안전관리시설, 배수로시설 등의 제반공사가 완성됨에 따라 위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었다.
나. 건물신축 및 지목변경
(1) 원고는 쓰레기매립에 사용된 108,153㎡의 일부이자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22,500㎡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중부자동차종합시장(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1997. 8.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철골조, RC조로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지하1층, 지상 2층의 건물 3,912.2㎡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고, 1998. 2. 25. 위 건물의 준공검사와 위 영업을 위하여 주차장 등(이하 건물, 주차장을 합하여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의 건설을 마쳤다.
(2) 원고는 1998. 2. 2. 이 사건 종전 토지(1992. 12.경 이 사건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부 정정되고 같은 동 산 21의 8 내지 10이 분필되는 등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면적은158,891㎡로 축소되었다)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대전 대덕구 신대동 산 21의 11 임야 22,500㎡로 분할하였고, 이어 1998. 3. 2. 이 사건 시설의 신축에 따른 등록전환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는 대전 대덕구 신대동 448의 1 잡종지 22,500㎡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부과처분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7. 8. 25.부터 1998. 2. 12.까지 이 사건 시설의 신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당시 시행 중이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개시시점의 지가를 57,210,917원으로,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를 1,233,144,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그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1998. 5. 1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76,317,0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9. 4. 15. 개발비용을 추가 공제한 420,039,620원으로 감액하였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내지 11, 17, 18, 갑 제2호증의 11 내지 13,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8, 증인 신일현,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별도의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시설 신축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이 아니고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잡종지로 변경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신축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쓰레기매립장조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축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시설 신축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③ 피고는 개발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보고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법
제5조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0조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법시행령
제4조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별표1]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제9조 ⑥ 법 제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법시행규칙
제3조의2 ② 영 별표1 중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2의 개발사업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 제20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에 한한다) 및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의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1998. 5. 23.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4. 근린생활시설
11.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21. 자동차관련시설
마. 매매장
지적법시행령
제6조
5.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와 간석지 등은 임야로 한다.
24. 잡종지 :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위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12 내지 16,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종전토지는 대전개발에 의한 위 쓰레기매립장 조성 이전까지 경사가 심하고 골짜기가 있으며 수목이 우거져 있었으나 위 대전개발에 의한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복토 등을 거쳐 고저 차이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시설의 신축 전에는 다른 건물이나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은 채 잡풀 등이 자라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2) 이 사건 종전토지는 원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대전광역시는 1992. 7. 2. 위 쓰레기매립장 조성 부지 중 99,500㎡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부분 내에 위치한다.
(3) 원고는 위 복토된 토지 위에 별도의 절토, 성토나 정지 등 공사를 벌이지 아니한 채 배수공사, 옹벽공사만을 하고 자동차 매매를 위한 차량 주차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이를 타원형으로 둘러싼 형식으로 자동차매매시설 및 이에 대한 부속시설로 일반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위에서 본 관련법령의 규정과 법상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가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 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판결 등 참조), 지목변경은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적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등 참조) 단지 건물신축행위 전에 종전의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어 잡종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사실상 잡종지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지목으로 변경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위 쓰레기매립장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의 지목은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나(위 조성 완료후의 이 사건 토지의 형상에 의하면 그 지목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신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목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마침내 공부상의 지목도 잡종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의 신축사업은 위 법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조성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의 신축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라. 개발개시시점의 지가산정
(1) 위 관련규정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각 규정 등을 살펴볼 때, 행정청이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라할 것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 참조)
(2) 위 각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준공업지역으로 실제 사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용도지역별로 분할하여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지목을 임야로 하여 산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1998. 2.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분할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종전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2,390원으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종전토지 196,066㎡(원래의 면적)에서 위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로 사용된 부분 중 99,500㎡는 1992. 7.경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점은 앞서 본 바인데, 이처럼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거의 대등하고 자연녹지지역보다는 준공업지역의 토지가치가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위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서 분할되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적인 지목은 잡종지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종전토지의 위 개별공시지가는 각 용도지역의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단순 자연녹지지역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법 제10조 제5항, 법시행령 제9조 제6항, 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그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 지목도 실제의 현황인 잡종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