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432(200006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1)
(2)
(3) 그 후
나. 건물신축 및 지목변경
(1) 원고는 쓰레기매립에 사용된 108,153㎡의 일부이자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22,500㎡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2) 원고는 1998. 2. 2. 이 사건 종전 토지(1992. 12.경 이 사건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부 정정되고 같은 동 산 21의 8 내지 10이 분필되는 등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면적은158,891㎡로 축소되었다)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대전
다. 부과처분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7. 8. 25.부터 1998. 2. 12.까지 이 사건 시설의 신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당시 시행 중이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개시시점의 지가를 57,210,917원으로,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를 1,233,144,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그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1998. 5. 1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76,317,0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9. 4. 15. 개발비용을 추가 공제한 420,039,620원으로 감액하였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내지 11, 17, 18, 갑 제2호증의 11 내지 13,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8, 증인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별도의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시설 신축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이 아니고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잡종지로 변경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신축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쓰레기매립장조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축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시설 신축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③ 피고는 개발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보고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법
제5조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0조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법시행령
제4조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별표1]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제9조 ⑥ 법 제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법시행규칙
제3조의2 ② 영 별표1 중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2의 개발사업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 제20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에 한한다) 및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의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1998. 5. 23.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4. 근린생활시설
11.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21. 자동차관련시설
마. 매매장
지적법시행령
제6조
5.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와 간석지 등은 임야로 한다.
24. 잡종지 :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위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12 내지 16,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종전토지는
(2) 이 사건 종전토지는 원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대전광역시는 1992. 7. 2. 위 쓰레기매립장 조성 부지 중 99,500㎡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부분 내에 위치한다.
(3) 원고는 위 복토된 토지 위에 별도의 절토, 성토나 정지 등 공사를 벌이지 아니한 채 배수공사, 옹벽공사만을 하고 자동차 매매를 위한 차량 주차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이를 타원형으로 둘러싼 형식으로 자동차매매시설 및 이에 대한 부속시설로 일반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위에서 본 관련법령의 규정과 법상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가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 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위 쓰레기매립장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의 지목은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나(위 조성 완료후의 이 사건 토지의 형상에 의하면 그 지목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신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목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마침내 공부상의 지목도 잡종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의 신축사업은 위 법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조성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의 신축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라. 개발개시시점의 지가산정
(1) 위 관련규정과
한편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각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준공업지역으로 실제 사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용도지역별로 분할하여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지목을 임야로 하여 산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1998. 2.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분할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종전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2,390원으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종전토지 196,066㎡(원래의 면적)에서 위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로 사용된 부분 중 99,500㎡는 1992. 7.경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점은 앞서 본 바인데, 이처럼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거의 대등하고 자연녹지지역보다는 준공업지역의 토지가치가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위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서 분할되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적인 지목은 잡종지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종전토지의 위 개별공시지가는 각 용도지역의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단순 자연녹지지역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없고, 위에서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