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인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종전공매방법으로는 매각이 어려워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을 맞추는 등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제9면 제5행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