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대금의 일부로 이전하여 주기로 한 교환계약을 하면서 그 취득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교환대상 토지의 가격은 단지 당사자간에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불과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심판결문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나머지 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이온영,
임형락 등 3인은
이찬기로부터 제1, 2대지의 취득을 추진하면서,
이찬기와 사이에 “원고 등 3인 모두가 함께 제1대지를, 원고,
이온영 등 2인이 제2대지를 각각 취득하고 그 대금을 각각 17억 2,500만원과 4억원으로 한다. 다만 원고와
이온영의 공유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265의 7 대 287㎡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858.8㎡를 16억원으로 쳐서 위
고척동 부동산을
이찬기에게 이전하여 주는 대신 16억원을 제1, 2대지의 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을 원고 등 3인으로, 매매목적물을 제1, 2대지로, 대금을 합계 21억 2,500만원으로 하는 1장의 매매계약서(갑16호증)만을 작성하였다.
그 후 이에 따른 등기 이전 시에 이를 위한 제1, 2대지 각각에 관한 검인용 매매계약서인 을13호증과 갑8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제2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인 갑8호증에는 매매대금으로 실지의 4억원을 기재하였으나 제1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인 을13호증에는 취득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으로 실지의 17억 2,500만원보다 적은 5억원을 기재하였을 뿐이다. 그 후 제1대지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위하여 앞서 본 합의에 따라 대금을 17억 2,500만원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서(갑12호증)를 작성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등에서 밝힌 실지의 취득가액은 진정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대지의 취득시에 작성되었다는 위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을 원고 등 3인으로, 매매목적물을 제1, 2대지로, 대금을 합계 21억 2,500만원으로 하는 1장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당시 또 다른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 등 3인과
이찬기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합의만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제1, 2대지 각각에 관한 매수인, 특히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까지 성립하였다면 당연히 그러한 합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이 마땅하고,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당시는 제2대지의 매수인이 원고 등 3인 중 누가 될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거나 그도 아니면 최소한 제1, 2대지 각각의 매매대금을 분리 기재하여 두는 방법을 택하여 이를 분명히 해두었을 것이 우리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로는 이 사건 제1, 2대지 각각에 관한 매수인, 특히 매매대금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2. 10.선고 97누7455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이 이 사건 제1, 2대지를 취득할 당시 서울 구로구
고척동 265의 7 대 287㎡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858.8㎡를 금 16억원으로 쳐서 그 대금의 일부로 이전하여 주기로 한 계약부분은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당시 이 사건 제1, 2대지나 그 대금 일부로 교환되는 위
고척동 소재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 취득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갑16호증)에 교환대상 토지의 가격을 금 16억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당사자간에 주관적으로 가액을 평가한 경우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계약으로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대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