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회건축 공사의 도급계약에 의해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본문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