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가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지 않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6. 1.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3의1237 토지 2,638㎡ 중 1,201/2,63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전국의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34조의16 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금 1,027,994,080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합산적용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이 사건 토지 가액 금 888,115,480원에 의하여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8년도 종합토지세 및 그 세액에 기초한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1998. 10. 7.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고
김함희의 상속인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1호, 교육세법 제3조 제9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종합토지세가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의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함은, 결국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 때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다고 함은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인 소유권능을 가지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증인
박노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김함희는 그의 아들
김민식,
김창식과 공동으로
유진물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오던 중
김함희의 처가 사망하고 1979. 12. 13.
소외 손정순과 재혼하게 되자 위 부동산 임대사업의 기본 재산의 일부이던 이 사건 토지가 후처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진물산의 법률고문이던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1987.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명의로 경료한 사실, 그 후
김함희가 1990. 4. 25. 사망하고
김민식이 자신이 경영하던
금강피혁 주식회사 등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부도가 나자 원고는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김함희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이전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위
김민식 등 재산상속인들은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그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도록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사법상 무효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조 제1항), 그 소유권은
김함희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