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종전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필요가 있자, 취득세 면탈을 위해 실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 수탁자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5. 8.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89. 11. 4. 매매)가 마쳐져 있었는데, 1996. 6. 29.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인
한상헌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6. 6. 12. 신탁해지)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1997. 10. 31.
한상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등기원인 : 1996. 6. 29. 계약해지)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한상헌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8.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금18,913,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1,733,72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한상헌인 것으로 알고 1996. 6. 29.
한상헌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게 되어 잘못된 위 명의신탁해지를 바로 잡기로 하여
한상헌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이는 신청착오로 잘못 등기된 것을 말소하여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고,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6. 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한상헌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7. 10. 31. 그 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한상헌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상헌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원고가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⑶ 원고는, 1997. 10. 31.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상헌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게 되어 1996. 6. 12.자 원고와
한상헌 사이의 ‘부동산명의신탁해지약정’을 해약하고, 이에 따라
한상헌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착오로 이루어진
한상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거나,
한상헌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소유자가
한상헌인 것으로 잘못 알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착오로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한상헌은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원고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고 있던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동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1996. 6. 30.까지) 경과 전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원고로부터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유예기간 경과 하루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실명등기)를 마쳐둔 다음,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원고와
한상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세의 면탈 등을 위하여 위
한상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상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