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소유자가 공동매수인에게 이전한 지분은 원래 공동매수인이 소유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1,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던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9의 58 대지 106㎡(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6.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이금준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던 같은 동 488의 4 대지 291㎡(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68.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996. 8. 28.
소외 노영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자 피고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1998. 1. 1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93,022,820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대지 및 이 사건 제2대지 중 1/2 지분은 원고가 1960년대에 자신의 처조카인
노영만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그 중 각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노영만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노영만 앞으로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2호증의 2, 3, 4,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노영만,
이영곤,
이금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5. 10.경 자신의 처조카인
노영만과 대금을 1/2씩 분담하여 당시 밭으로 경작되고 있던 이 사건 제1대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2. 29.
노영만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노영만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1대지를 관리하던 중 1986.경 이 사건 제1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249의 28 대지 소유자인
김진붕 및 249의 240 대지 소유자인
소외 한영수와 함께 이 사건 제2대지 및 위 각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같은 해 10. 29. 이에 관하여
노영만,
한영수,
김진붕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위 근린생활시설을 가, 나, 다호로 분할한 후 가호는 원고와
노영만의 공동 명의로, 나호는
한영수 명의로, 다호는
김진붕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67. 8.경
소외 이금준과 함께 이 사건 제2대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노영만과 대금을 1/2씩 분담하여 위 대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같은 해 9. 5.
노영만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자신과
이금준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무허가건물의 임대료수입 중 절반을
노영만과 공동으로 분배하면서 이를 관리하던 중 1987. 12.경 자신의 아들인
최성수 및 위
이금준,
노영만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2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이금준,
노영만과 공동으로 위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수입을 나누어 갖고 있다.
(3)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은 원고가 납부하여 왔으나, 한편 원고는 1991. 9. 3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제2대지 중 60㎡를 매도하면서 같은 해 10. 12.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79,500,000원을 수령하게 되자 그 중 1/2 상당액인 금 39,750,000원을
노영만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1995. 7. 1.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되자 1996.초경
노영만과 사이에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지 중
노영만의 지분명의를 회복시키기로 합의한 후
노영만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합314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제1대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66.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대지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68.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1996. 8. 28.
노영만 앞으로 이 사건 각 대지 중 앞서 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지 중
노영만이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은 원래
노영만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유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이전을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