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7173(20000707)
자동차등록일자변경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 내지 갑5, 갑7, 갑11, 변론의 전취지】
〈원고〉 1995. 7. 3.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1997. 1. 21.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일자를 1997. 1. 21.자로 등록기재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일자를 1995. 7. 3.자로 변경기재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가. 등록기재 처분 취소 청구부분
(1)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만약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짐에 있어 그 이전등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그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된 자는 이를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등록기재 처분은, 피고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날인 1997. 1. 21. 비로소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1999. 12. 2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위 등록기재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원고는 1999. 9. 13. 등록기재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갑13의 2 참조), 행정심판의 제기는 당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등록기재 처분이 있은 날인 1997. 1. 21.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이상 이 사건 소 중 등록기재 처분 취소청구부분이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게 됨에는 변함이 없다.
나. 등록일자 변경기재 이행 청구부분
이 사건 소 중 등록일자 변경기재의 이행을 명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