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소유한 공원묘원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재단에게 관리운영하게끔 한 것은 교회의 교인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위한 전도 및 선교에 본질적 목적이 있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재단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의 1, 2, 갑2의 1, 2, 갑6의 1 내지 11, 을 3 내지 을5】
가. 원고 재단은 1998. 1. 1. 재단법인
서울영락교회유지재단(이하
영락교회라고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산1의 1 소재 임야를 비롯한 그 부근의 임야와 묘지 등 10필지 및 그 중 일부 필지 위의 건축물(이하 모두 합하여 출연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출연받아 1999.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다만 그 중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45소재 토지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강대근으로부터 원고 재단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1998. 10. 9. 원고 재단에게 출연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22,247,890원, 농어촌특별세 2,039,3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재단은 1999. 6. 30. 출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3,705,020원, 교육세 741,000원, 농어촌특별세(출연 부동산 중 지목이 묘지인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호에 의해 등록세가 비과세되면서 발생한 것임) 2,039,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 재단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출연 부동산은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모두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역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갑5, 갑7의 2(을11과 같다), 갑10, 갑11, 을1의 3, 을8의 1, 2, 증인
김웅환, 변론의 전취지】
(1)
영락교회는 전도 및 선교의 목적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출연 부동산을 취득하여 1968. 10. 10.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출연 부동산 위에 공원묘원을 설치하고서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영락교회는 공원묘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원묘원 자체를 법인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무 관청의 권유를 받은 후 공원묘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 승계함으로써 묘지 사업의 효율화와 전도 및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산하의 관리위원회를 법인화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3) 이에 원고 재단은
영락교회로부터 위와 같이 출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998. 7. 29.
경기도 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19. 설립등기를 하였다.
(4) 원고 재단은 그 후
영락교회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공원묘원을 관리ㆍ운영하여 왔는데, 공원묘원에 묘지를 쓸 수 있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영락교회를 다닌 교인이거나 하남시 경료당 노인일 것이 요구되고, 장례절차는 교회 의식으로 치르고 있는데, 묘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매장 단계에서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 즉 매장작업노임과 청소관리비 정도만 지급받고 기타 다른 사용료나 관리비는 지급받지 않아 인근의 다른 공원묘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요금만 징수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에 원고 재단은 재단 자체만의 수입만으로는 유지가 되지 않아
영락교회로부터 수해피해복구비나 경상비 등의 상당액을 계속 지원받아 오고 있다.
다.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영락교회가 전도 및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원묘원을 설치하여 산하의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ㆍ운영해 오던 것을 단지 그 형식만을 바꾸어 산하의 관리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관으로서 원고 재단을 설립하여 원고 재단으로 하여금 공원묘원을 관리ㆍ운영하게끔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원고 재단이 위와 같이 공원묘원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은 교회 의식에 의한 장례절차의 수행 등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통해
영락교회의 종교를 보다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원묘원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교인들에게 줌으로 인해
영락교회의 교인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초 원고 재단의 정관과 등기부상에 “전도”나 “선교”와 같은 문구가 없었다는 문언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 재단이 출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원고 재단이 출연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참조), 원고 재단이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부과한 농어촌특별세와 원고 재단이 등록세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 재단이 신고납부한 교육세는 각 그 전제가 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이상 그 과세근거를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일부 등록세가 비과세된 부분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역시 등록세의 비과세 사유가 위와 같은 이상 역시 그 근거를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1호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및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위 등록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이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