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완료일은 가사용승인을 받은 날이고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보더라도 조합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과세청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1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1990. 5. 4. 서울 노원구
중계동 84의 4 외 8필지상에 대지조성을 하여 조합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위 대지조성사업(민영주택건설 조합아파트)을 시행하여 1991. 12. 28. 위 사업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2. 10. 31.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1998. 9. 9. 원고에게 금 319,586,66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인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서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가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1991. 12. 28.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인 1992. 10. 31.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과종료시점을 가사용승인일로 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일자로 보거나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은 법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개정법은 그 부칙 제1조에서 "개정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척기간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부담금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개정법의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규정인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참조),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완료시점부터 부과할 수 있어(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개발사업완료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한 날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를
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이 때를 개발사업의 준공전 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위 부과대상토지의 대지조성사업(민영주택건설 조합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게 된 날인 1991. 12. 28.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일자로부터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7. 9.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가사 위 부과대상토지의 대지조성사업(민영주택건설 조합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일자인 1992. 10. 31.을 이 사건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