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5272(19990729)
대부료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의 1, 2, 갑2의 3, 4, 갑3의 2, 갑4의 1, 2, 3, 갑5의 1, 2, 3, 을1 내지 10, 을11의 1, 2, 3,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0. 12. 21. 민영주택(조합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1992. 7. 18.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서울 양천구
나. 위 사업구역 내에는 국유잡종재산으로서 피고가 관리하던
다. 원고는 1994. 11. 2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국유지를 금 2,133,152,000원에, 이 사건 구유지를 금 2,576,72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국유지에 대하여는 1997. 2. 24.까지, 구유지에 대하여는 1996. 12. 17.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당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 착수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국공유지 점용에 따른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나, 그 후 감사원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완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1998. 4.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관계 법령에 의한 대부료율인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료로 합계 금 406,442,430원(금 217,493,840원 + 금 188,948,5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1) 이 사건 국유지
㈎ 산정기간 : 1994. 11. 21. ~ 1997. 2. 24.
㈏ 금액 : 금 217,493,840원
(2) 이 사건 구유지
㈎ 산정기간 : 1994. 11. 21. ~ 1996. 12. 16.
㈏ 금액 : 금 188,948,590원
2.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부료 부과고지가 실질적으로는 변상금 부과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의 무상사용 약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부료 부과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의 이 사건 대부료 부과고지는 국공유재산의 점용을 승낙받은 원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 소정의 비율에 의한 정상적인 대부료를 부과고지한 것이어서 정당한 권원 없이 국공유재산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변상금과는 근거 법규와 부과 요건 및 요율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대부료 부과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바,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 및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비록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공유재산 관리상의 공정과 편의를 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들만으로 국공유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본질이 사법상의 법률행위에서 공법상의 행위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국공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