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8636(199809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이를 매각하기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원고의 목적사업의 내용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 건축허가의 제한과 피고의 행정지시 등으로 공사의 착공이 늦어진 사정, 원고가 불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이른 경위,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매각 후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