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434(19981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95. 6. 22.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3층 부분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러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8. 7. 16. 헌법재판소는 원고 등이 제기한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ㆍ53ㆍ86ㆍ87, 98헌바23(병합)사건에서 이 사건 중과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규정 중 ‘고급오락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중과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게 되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