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3365(19980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과 판단을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한 원심의 앞서 본 조치가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건축공사의 규모와, 원고가 이 사건 과세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축공사에 착수하기까지 그 판시와 같은 절차과정을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세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를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