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납부일이 아니라 그 실제신고일이라고 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 2 제2항 본문 및 제2호 소정의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납부일이 아니라 그 실제신고일이 됨은 문언상 명백하고(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