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13928(199901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스포츠센타를 건축할 목적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연립주택 2동 18세대가 건축되어 있었으며 그 각 공유자는 총 19명이나 되어, 원고는 1995. 7. 27.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바,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마지막으로 취득한 1995. 11. 6.까지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연립주택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의 각 취득일자란 기재 각 일자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마지막으로 취득한 1995. 11. 6.이라고 볼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위 공유지분 전부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그 지상의 연립주택 2동을 철거하고 스포츠센타를 신축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공유지분 전부를 취득한 1995. 11. 6.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스포츠센타의 건축이나 그 후 추가된 목적사업인 노외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하는 데 아무런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노외주차장 운영업을 신고한 1996. 10. 22.에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 토지지분이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