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중과처분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의 ‘고급주택’ 부분은 위헌결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 취득세 중과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9. 1. 28. 헌법재판소 98헌가17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됨으로써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이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무효인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되어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