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의 실질주주는 따로있는데,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실질주주에게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0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문주남은 1983. 9. 7.
소외 대동산업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총발행주식 5,000주 중 자신이 1,500주(30%), 사촌동생인
원고 문주종이 1,000주(20%), 처인
원고 김점초가 150주(3%)를 각 인수하고,
소외 조동신의 이름을 빌려 그 명의로 위 발행주식 중 650주를 인수하여 각 그 인수한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고, 그 후에도 1983. 11. 14.부터 1990. 12. 28.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증자시마다 위
조동신 앞으로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고 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여 1995. 1.경 현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위
조동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수가 33,600주인데, 1995. 10. 4.경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원고 문주남에게로 개서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주주명부상 위 주식의 소유명의가
소외 조동신으로 되어 있었던 때라고 하더라도 그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 문주남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 문주남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그에게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규정에서의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고,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나머지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1호로 신설되고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조동신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 문주남에게로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주로부터의 주식 취득을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 규정의 유무효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