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원인이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하고 명의를 환원한 것라는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해지로인한 환원이라고 해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하므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심이,
원고 오석홍이
윤민섭으로부터
진원관광 주식회사의 주식 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해지하고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인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