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9631(19981022)
체납처분등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보충을 하는 외에는 위 판결과 같으
므로
2. 제1심판결에 대한 보충 부분
가. 제1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대금지급 기일에 대금이 납부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 경매절차에서의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시기에 관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기도 경락허가결정 확정시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보는 경우 1992. 6. 12.자 재산세 및 같은 해 10. 10.자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위 각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도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이 그 ‘2. 나 (1)’항에서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강제경매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법 개정 후이며 더구나 임의경매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전혀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아래와 같이 보충한다.
즉,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경매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강제경매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었고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별도로 경매법이 규율하고 있었는데,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시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며,
이에, 대법원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법조문대로 경락대금 완납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를,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대금이 납부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견해를 취하였었다.
그러나,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경매법이 폐지되면서 민사소송법에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규율하기 위한 제7편 제5장(제724조부터 제735조까지)이 신설되었고, 또한 제7편 제2장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 부분에 제646조의2가 신설되어 구 경매법 제3조 제1항의 조문을 그대로 옮겨 규정하게 되었으며, 제735조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 1. 13.자 법률 제4201호의 시행 후에는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모두 경락대금 완납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위 법률 시행전에도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분명히 ‘경락대금 완납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강제경매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소유권취득시기에 관한 그릇된 주장을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고 있다 하겠다.
나.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 세액을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91타경24687호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피고가 배당받은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이 1990년도 취득세 9,271,890원, 1991년도 재산세 9,220,320원(세액 7,376,270원 + 가산금 1,844,050원), 1991년도 종합토지세 5,454,060원(세액 4,363,260원 + 가산금 1,090,800원)의 합계 금 23,946,270원일 뿐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1992. 6. 12.자 재산세 및 같은 해 10. 10.자 종합토지세는 배당받은 바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제1심에서 인용된 증거 외에 을 제19호증(최고서), 을 제20, 22호증(각 체납액조서), 을 제21, 23호증(각 교부청구서)을 보충한다.
다. 당심에서 추가된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과세처분이 고지된 바 없고,
살피건대, 과세기준일 당시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하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고지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과세기준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므로, 원고와,
3.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