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했으므로, 증여후 다른 주택의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11. 3. 대구 동구
신암동 80의 86. 대 128m2 및 그 지상 주택 1층 73.4m2, 2층 43.4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2.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정석화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1. 4.
정석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일세대 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라는 이유로 소득세법상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 산 57. 위에 주택 63m2(이하 소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일세대 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내지
제99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 32,346,280원, 양도가액을 금 84,275,34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7. 11. 1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9,546,54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는 1978.경 아버지인
소외 망 최인달로부터 소외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1979.경 동생인
소외 최재학에게 소외 주택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일세대 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가사 소외 주택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위 주택은
최인달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타인 소유의 임야에 흙벽돌로 지어진 63.03m2의 미등기주택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데다가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제6호 ㈖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소외 주택이 원고의 소유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7, 12호증의 각 1, 2, 갑 제4, 6, 8 내지 1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최재학의 증언에 이 법원의 진량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그 아버지인
소외 최인달을 비롯한 그 가족들은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 소재 오두막집 단칸방에서 살다가 1972.경
최인달이소외 임호개로부터 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같은 리 산 57. 임야 중 일부를 빌려 그 위에 흙벽돌로 방 3칸 짜리 소외 주택을 지어 등기조차 하지 않은 채 거주하였다.
(2)
최인달이 1978.경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원고가 위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원고는 1979.경 대구로 이사가면서 동생인
소외 최재학에게 어머니인
소외 박용희를 모실 것을 부탁하고 당시 마땅한 거주지가 없던
최재학에게 위 주택을 증여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1987.경 대구 동구
신암동 80의 86.에 주택을 마련한 다음
박용희를 모시고 와 그 때부터 함께 거주하여 왔고, 소외 주택에는
최재학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그 주민등록은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 84.로 되어 있다가 1993. 7. 21.
최재학의 아들인
소외 최윤식의 진학문제로
최재학의 동서인
소외 윤창복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1953.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소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996.경까지 원고 명의로 부과, 납부되었다가 1997.경부터는
최재학이 1978. 3. 21. 상속한 것으로 1997. 6. 2. 신고함에 따라 그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 왔으며,
최인달의 농지원부에 첨부되어 있는 소외 주택에 대한 건물조사표에도 그 소유자가
최인달이었다가 1991. 8. 23.
최재학의 신고로 그로 변경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1992. 9. 18. 소외 주택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최재학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일세대 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