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4831(19980708)
법인이 본점 사무소와 인접한 곳에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서 생산한 의료용침대등의 제품과 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것은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4, 6 내지 14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7호증의 1 내지 14,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1, 을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윤두선, 김영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의 97에 본점을 두고 의료용품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4. 9. 15. 사단법인 대한의약품도매협회로부터 매수한 같은 동 7가 94의 333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6. 7. 14.경 원고 회사의 본점과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같은 해 8.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이후 위 건물을 원고 회사에서 생산한 의료용 침대 등의 제품과 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97. 9.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인 1000분의 150을 적용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소정의 세율인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취득세 금64,157,660원(가산세 금10,692,9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금5,881,1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97. 12. 2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취득세를 금 41,697,02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3,822,22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1997. 9. 10.자 당초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건물이 원고의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의료용 침대, 폐자재 등의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을 1000분의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은 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 1]에서는 서울특별시 등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수도권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법인 본점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본점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의 본점 사무소인 위 영등포동 7가 94의 97 지상 건물과 인접하여 동일 구내에 위치하고, 원고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