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등록세율도 공유물분할에 관한 등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과된 등록세액중 1,000분의 3의 세율을 초과한부분은 부당하다.
처분의 경위
갑1, 2, 3, 4, 5, 6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김정희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40의 7외 3필지중 일부를 매수하고 1994. 10. 14. 위 4필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는데, 위 부동산중에서 위
행당동 40의 28 대 161m2에 관하여는 231분의 198지분을, 위
행당동 40의 43 대 174m2에 관하여는 850분의 199.589지분을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후 원고는 위 2필지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0. 1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
행당동 40의 28 대 161m2 및 위
행당동 40의 43 대 174m2(이하 위 2필지의 대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동산은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3. 25.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1998. 5.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2)에 의하여 별지2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중 원고가 이전받은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 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1,000분의 30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산정하여 1998. 4. 23. 원고가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록세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유자들의 소유지분을 이전받는 형식에 의한 것이므로 그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취득 또는 등록세의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공유물의 분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 제110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그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한 지분이전등기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공유물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는 형식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의 등록세율을 정하면서 상속 및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등록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등록세율 1,000분의 3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이를 특정하여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공유물분할청구가 받아들여져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공유물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 할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등록세율도 공유물분할에 관한 등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중 취득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등록세에 관한 청구는 별지2.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000분의 3의 세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정당한 세액 및 취소되는 세액은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