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4715(199706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처분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있어서의 이 사건 건물 중 판시 목욕탕과 헬스클럽의 구조 및 현황, 이용상황, 요금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일반목욕장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영업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