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 규정 중 ‘토지가격의 상승 및 하락으로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균형유지 여부의 비교대상이 된 인근토지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골프장의 토지라고 하여, 등급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도 그와 같이 골프장토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등급수정처분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거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토지등급 수시 수정의 요건을 갖추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2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단서 제5호에 정한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균형유지 여부의 비교대상이 된 인근토지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골프장의 토지라고 하여 등급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도 그와 같이 골프장의 토지로 등록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의 등급수정이 가능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