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7761(19970827)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배합사료 제조 및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6. 4. 29.에 1995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금 572,944,586원에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인천광역시세조례는 1995. 12. 30.에 개정되면서 1996년부터 3년간 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였으므로 1996 사업년도 과세소득분부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에 대하여 개정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고, (2)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에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은 법률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 나목에서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은 법인세할을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간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 12. 30. 개정전 인천광역시세조례 제26조 제2항이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하였었는데, 1995. 12. 30.에 개정되면서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였고, 위 개정시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그 제2조에서,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96. 1. 1.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 12. 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 12. 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1995 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율
위
(2) 주민세 표준세율이 서울특별시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
조례제정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세 표준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인천광역시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 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와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서울특별시세조례도 원래 1995. 12. 30.에 개정될 당시의 부칙은 인천광역시세조례의 1995. 12. 30.자 개정시 부칙과 같은 내용이었으나 1996. 3. 30.에 부칙 제2항이 재개정되면서 그 후단에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긱간이 종료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세율은 100분의 7.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세조례와 서울특별시세조례가 동일함에도 그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