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4425(19981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그 소유이던 서울 강서구
나. 그런데 피고는 1997. 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로 증평환지되기 전의 종전토지인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34구획 2호 183.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 관한 체비지대장의 기재에 근거하여 종전토지의 취득일을 1977. 3. 24.로 인정하고,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증평된 부분의 취득가액은 가.항 기재 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184,492,701원으로,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89,134,856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총 결정세액 92,844,646원 중 기 납부세액 69,622,710원을 공제한 금 23,221,939원의 양도소득세를 차감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과 위 처분사유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 망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위 망
오히려 갑 제2,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서울특별시의 체비지인 종전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에 1977. 3. 24.자로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 환지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도 원고 명의로 납부된 사실, (2) 1982. 4. 3. 서울시 공고 제152호로 종전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증평환지되자 원고가 같은 해 6. 30. 증평된 6.6㎡의 대금 240,000원을 납부한 사실, (3)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5. 8.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8. 20. 원고 명의로 1974.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체비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자가 작성 비치하는 체비지대장은
3. 결론
따라서 원고가 종전토지를 1977. 3. 24. 취득하였음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