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2825(19980402)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8. 10. 7.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는데 1989년 4기분부터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6. 11.경 1989년 4기분부터 1996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일괄하여 송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1997. 4. 10. 위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992년 1기분부터 1996년 2기분까지 5년간의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각 분기별 납세고지서는 그시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승용차가 낡아 자주 고장을 일으키므로 1989. 12. 15. 당시 동료 직원이었던
나. 판단
(1)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 의하면,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세법 제3조 제10호(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세법 제3조 제9호도 같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따라서 피고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