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1587(199807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1. 24. 인천 남구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뒤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1996. 9. 19.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1993. 1. 20.자로 압류하였다가 그 중 618의 7 토지에 대한 압류만 1995. 11. 15. 해제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그 위에 주유소 또는 주상복합빌딩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위에 조립식 건물을 짓고 이를 점유하면서 명도를 하여 주지 않았고 전 소유자도 구속되어 있는 바람에 1995. 5. 30.경에야 명도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종합토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그 중 618의 7 토지만 1995. 11. 15.자로 해제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압류하고 있는 바람에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한편,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류판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유류판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비업무용토지의 제외사유가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또는 주택을 건설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비업무용토지의 제외사유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