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38116(199807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8. 7. 21. 경기 가평읍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88. 5. 16.
나. 관계법령 등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갑 제4,5호증의 각 1,2, 갑 제8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1,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1988. 5. 16.
(나) 원고는 1990. 5.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금 75,000,000원, 채무자
(다) 위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금 140,530,000원(95,830,000원+44,700,000원), 양도가액은 금 107,711,505원[89,110,000원+18,601,505원{=32,600,000원×19,636㎡÷(19636㎡+14,777㎡}]이 되고, 이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실제로 양도차익이 없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의하여는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