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36943(19980716)
무허가건물소유권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서 서울 관악구
(2) 원고는 위 재개발지역 내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쟁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은 원래 1960년경 건축된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령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토지 등의 소유자의 시행】 ①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조합원】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나. 원고의 무허가건물 소유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증인
(1)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서 서울 관악구
(2) 피고 조합은 그 정관에서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그 조합원으로 자격을 인정하되, 다만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관악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가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즉 공부상 1982년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로서 재산세 납부근거 등 서류가 첨부된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3) 원고는 피고의 사업지구 내 국유지인
(4)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위
(5) 한편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1981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어 그 당시 이미 존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독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서울특별시관악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1982년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고, 또한 원고는 그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로서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는
나아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