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32095(19980429)
조합원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①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강북구
②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1항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사업구역내의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그런데 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제3조는 그 적용대상 무허가 건물의 범위에 대하여 1.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4.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을 열거 규정하고 있다.
④ 위 사업구역내에 있는 서울 강북구
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 정관 소정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