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원인이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하고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하므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8, 을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9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형제간인 원고들은
소외 진원관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들로서 1994. 12. 31. 이래
원고 오석홍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5,600주,
원고 오석훈은 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1995. 4. 3.
원고 오석홍이
소외 윤민섭으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주식 11,100주를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총주식 40,000주 중
원고 오석홍은 16,700주,
원고 오석훈은 4,0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었다.
나.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그 발행주식 총액의 51%이상인 51.75%{
원고 오석홍 41.75%(16,700/40,000) +
원고 오석훈 10%(4,000/40,000)}를 소유하게 되어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소사구청장은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0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
피고 원미구청장은 지점 소재지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 1동 139의 14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오석홍이 1995. 4. 3.
소외 윤민섭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1,1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위 원고가 1988. 5. 10.부터 1991. 8. 30.까지 사이 소외 회사의 3차례에 걸친 증자시에 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위
소외 윤민섭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주식을 위
소외 윤민섭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서 위 원고 앞으로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원고가 위
윤민섭으로부터 위 주식을 승계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2호에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위 법제 22조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 오석홍이
소외 윤민섭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11,100주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오석홍이 위
윤민섭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해지하고서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먼저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하고서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뿐만 아니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도 해당하고(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 또 취득세 비과세의 경우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에 관하여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114 판결 참조) 해석되어 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 오석홍이
소외 윤민섭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그 전에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하고서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 오석홍이 1995. 4. 3. 위
윤민섭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