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31177(199712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갑 제2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10. 25.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인 1996. 1. 13.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6. 8.자로 원고에게 취득세 1,218,000원 및 이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243,600원, 농어촌특별세 121,800원 및 이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12,180원 합계 금 1,595,58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 그 납세고지서가 같은 해 6.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위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6. 6. 10.부터
나. 법률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당원의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납세의무자가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6. 6. 10.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1997. 1. 18.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가 가산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날인 위 1997. 1. 18.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6. 6. 10.부터 60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