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립용 부지를 구입하면서 편의상 조합대표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했다가 양도하였다.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주택조합이므로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조합대표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와
조예순가 1989. 10. 30.
안석근의 명의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3 시영아파트 607동 1201호 39.92㎡를 분양받아 1993. 11. 20.
최종상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양도에 대하여 1996. 8.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928,0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