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27734(19980701)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6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6. 10. 22. 피고로부터 특별시도(特別市道)인 서울 중구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의 소유자인 서울시가 이 사건 지하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10.자로 원고의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그리고 점용허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계속 점용하자 피고는 1996. 12. 10.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0. 2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점용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22,205,7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도로법 제80조의2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따라서 부당이득금의 납입고지서에도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납부할 부당이득금의 연도, 납부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과세표준액, 세율 등)와 납입장소,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기재가 누락된 납입고지서에 의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발부한 납입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성명, 납부할 부당이득금의 연도, 납부기한과 금액, 납부장소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과 부당이득금의 산출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갑 제1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의 기재가 누락된 납입고지서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것을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