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주택 및 점포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건물전체를 고급주택이라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이고 고급주택의 연면적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하면 기준을 초과하나,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정의 고급주택이 되는 금 5억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과세관청이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3. 24. 서울 서초구
방배동 437의 23 대 298.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에이동 벽돌조 슬래브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79.34㎡ 2층 60.83㎡ 지하실 32.07㎡ 합계 172.24㎡(이하 이 사건 에이동건물이라 한다), 비동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점포 1층 66.45㎡ 2층 66.45㎡ 합계 132.9㎡(이하 이 사건 비동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 8. 5.
소외 주식회사남경교역(이하
남경교역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1996. 9. 16. 이 사건 에이동건물은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소정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에이동건물과 그에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168.6㎡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이 사건 비동건물은 점포로 보아 이 사건 비동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130㎡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93,928,82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이 사건 비동건물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에이동건물과 비동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전부가 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만 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27,295,574원이고 그 연면적이 305.14㎡이며 이 사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이 사건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금500,000,000원이상이여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라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1997. 3. 4.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금47,911,930원으로 감액결정(이하 위 1996. 9. 16.자 부과처분중 위 감액경정세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남경교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49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이라면서 (가)목에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그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금27,295,57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정의 고급주택의 연면적산출방법에 따른 연면적을 산출하면 289.105㎡(79.34 + 60.83 + 32.07*0.5 + 66.45 + 66.45)이 되어 그 연면적기준인 264㎡를 초과하므로 원고가
남경교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5억원이상의 가액으로 양도하여 위 법조항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제3, 4, 6호증,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광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3. 8. 18.
남경교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49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위
남경교역은 장부상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매매대금에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중계수수료, 법무사수수료등 부대비용 합계금50,710,342원을 보태어 금545,710,342원으로 계상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금500,000,000원이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이 위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