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임야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등 중과처분하였다. 책로 및 휴게시설에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 및 임야취득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제한이 있어 취득토지 일부에 대해서만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복지시설용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임야취득에 법령상 제한과 같은 사정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등 중과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고 있는바, 위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규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누8284 판결 참조).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는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