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2163(199605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 주택조합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마친 것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법률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