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의 개발회사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과세관청이 등록세 중과처분하자 제소하였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의 인구분산을 기하는 취지와 더불어 대도시내 법인은 시외 법인에 비하여 더 큰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법인의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처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인의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한다 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