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나서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등이 중과처분되었다. 법인은 입지심의 결과에 따라 토지 일부에는 주택건설이 가능함에도 공사착수하지 않았으며, 주택건설이 허용된 부지가 부적합할 경우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확보하는 등의 주택건설을 위한 노력없이 입지심의신청을 철회하였다. 이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중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상고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1990. 4. 30. 또는 같은 해 5. 31.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0.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영주택건설 입지심의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주변의 약 1,200평을 임야 상태 그대로 보존할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약 800평 부분에 한하여 주택건설 입지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고서, 주택건설이 허용된 약 800평 부분에도 주택건설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91. 10. 31. 입지심의 신청을 철회하고, 1994. 4. 21. 원심판시 직장주택 조합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입지심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일부에는 주택건설이 가능함에도 주택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지심의 결과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거나 주택건설이 허용된 약 800평만으로는 주택건설 부지로서 부적합할 경우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달리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해 보지도 아니한 채 입지심의 신청을 철회하고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잔금 지급 당시 입지심의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는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