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신축에 대한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 내에 소유권보존등기경료가 없자, 과세관청은 취득세등부과처분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타지에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전달받은 때로부터 송달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부터 기산하여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하였다. 그러나 불변기간 도과를 간과하고 도지사 및 내무부장관이 재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갑제5 내지 9호증, 을제1,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보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상우는 1991. 8. 14.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82의 12와
같은 동 982의 13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988.80m2, 세대별 전용면적 60.00m2 이하 18세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93. 3.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해 4. 22. 피고로부터 “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5조에 기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받았다.
나. 그러나, 원고가 위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내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5. 6. 23. 위 망인에 대하여 취득세 금 8,869,60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피고 소속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동 981의 14.에 살고 있는 위 망인의 처남인
소외 김보현에게 위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하였고, 위
김보현은 같은 달 25. 위 납세고지서를 위 망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위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1996. 4. 24. 사망하고 그의 처인 원고
김숙정, 그의 아들인 원고
김지수가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들이 위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관계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할 수 있으며,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3항 :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제5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95. 8. 29.
경기도지사에게 위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가 1995. 9. 13. 위 망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14. 위 망인에게 그 결정정본을 발송하였으며, 위 망인은 같은 해 11. 22. 위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2. 20. 처분청이 위 망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금 8,869,600원을 취득세 금 7,408,840원으로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3. 그 결정정본을 위 망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당원의 판단
앞의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5. 6. 23. 위 취득세납부고지서를 위 망인과는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위 망인의 처남인 위
김보현에게 송달하여 위
김보현이 이를 같은 달 25. 위 망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은 위 망인이 위
김보현으로부터 전달받은 1995. 6. 25.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72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망인은 1995. 6. 25.부터 60일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8. 29. 위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이의신청이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기각재결을 하였으며,
내무부장관 또한 위 이의신청이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위 변경재결을 하였다.
살피건대, 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변경재결이 그 이의신청이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들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의 본안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