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40792(19980123)
조합원자격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3, 4, 5,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중구
나.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원고들은 위 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지위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무허가건물이 피고조합 정관이 규정하는 바의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과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은 조합원 자격은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와 지상권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제2호로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제3호로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 건물, 제4호로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을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은 1981. 11. 9. 촬영된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데 위 항공사진은 1981. 제2차 촬영 항공사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2호 소정의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조합 정관 제9조 제1항, 제6항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조합원의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