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은 물론, 그 지상 건축물의 가액 역시 그 신축 비용 등을 불문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야 할 것인데, 건축물 가액과 토지 가액의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상의 비율인 1/10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3. 11. 6.
소외 망 김재옥(이하 소외 망인이라고 한다)이 1990. 1. 1. 이전부터 소유하여 오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04의 9 대 4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992. 10. 7. 축조된 경량철골조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 사무소 40㎡와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화장실 1.2㎡(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이 건립되어 있으나, 그 가액과 이 사건 토지 가액의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비율인 100분의 10에 미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기간을 1990. 1. 1.부터 1992. 12. 21.까지로 한 금68,869,17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소외 망인에게 부과하였다가, 소외 망인의 1995. 5. 14.자 청구에 의한 1996. 7. 19.자 국세심판결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위 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가 규정하고 있는 금2,000,000원의 토지초과이득 기본공제와
같은 법 제12조(위와 같이 개정된 것)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따라 1996. 7. 31.자로 위 토지초과이득세를 금65,869,17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하 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 후의 나머지 세액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과 소외 망인이 1995. 11. 29.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상속인으로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망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 공사비로 금13,500,000원이 소요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금91,131,000원이어서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비율이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 비율인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위 조항 소정의 유휴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 나.목에서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앞서 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비율인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은 그 제1호(헌법재판소의 1994. 7. 29.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됨) 후단에서
위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으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의 가액 역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은 물론, 그 지상 건축물의 가액 역시 그 신축 비용 등을 불문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을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각각 금5,984,000원 및 금91,13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물 가액과 이 사건 토지 가액의 비율이 6.5%(5,984,000원/91,131,000원) 가량으로서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비율인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