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이나 무허가건물보상금지급조례의 어느 조항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매수ㆍ취득한 건물은 1동의 건축물의 일부였던 탓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조차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동의 건축물의 다른 소유자와 함께 1인의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는 없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서울 중구
신당3동 제3구역을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인 서울 중구
신당동 432의 2136, 432의 2139, 432의 2103,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8의 1 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인 세멘브록조와즙 스래브건물 48.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계법령과 피고 조합의 정관 등에 의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계법령과 피고 조합의 정관 등
(1)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고,
법 제12조 제1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고,
법 제14조는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인가받은 정관 제9조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앞서 본
법 제14조의 규정 내용과 같이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고(제1항), 1개의 건축물에 부속된 수개의 건축물을 수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소유자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며(제2항),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제6항)고 되어 있는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그 제2호에서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을, 그 제3호에서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을, 그 제4호에서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우재용이 건축신고를 필하고 1970년경 축조한 건물로서
소외 박상건을 거쳐 원고가 1985. 2. 24.
소외 김근태로부터 매수취득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1970년부터 건립되어 존재해 오던 건물로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피고 조합 정관이나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어느 조항에 의하여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심동섭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지번은 서울 중구
신당동 432의 773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신고필증상의 지번은 같은 동 432의 775로 불일치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1동의 건축물의 일부였던 탓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조차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속한 1동의 건축물의 다른 소유자와 함께 1인의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피고 정관 제9조 제2항 참조), 원고 혼자서는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아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