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해 매도인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여서 방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제반사실에 비추어 8년이상 경작했다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70. 5. 11. 서울 양천구
신정동 215의 3 전 992㎡(이 토지는 1978. 12. 6.
같은 동 215의 3 전 756㎡,
같은 동 215의 14 전 170㎡, 같은 동 214의 15 전 66㎡로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0. 2. 27.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5. 9. 16. 원고에게,
구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금 58,787,1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21,163,380원(가산세 금 3,527,230원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양도소득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액 감면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원고가 자경하고 있던 농지이므로 방위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공시지가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각 1990. 5. 1. 대통령령 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건물의 매매실례가액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신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이른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르면,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은 1977. 1. 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경숙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원고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방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앞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방위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액산출이 잘못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