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부동산의 지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되자, 과세관청은 부동산 지분이 유상양도되었다보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했다. 부동산 지분에 관해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간 것이어서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고, 유상양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권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강동구
오금동 531 전 1,786㎡,
같은 동 531의 1 전 2㎡,
같은 동 531의 2 전 10㎡,
같은 구 방이동 281의 6 대 40㎡,
같은 동 281의 29대 477㎡에 관하여 1982. 10.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고, 1989. 11. 9. 위 5필지 토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7의 3 대 330.8㎡와 같은 동 167의 4 대 33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환지처분되었다.
나. 그후 1990. 3. 7. 이 사건 부동산 중 45/100지분에 관하여 1989. 12.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권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위 지분을 위
권완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1995. 12. 6.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5/100지분을 위
권완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위
권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것은 위
권완이 이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함으로써 원상회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1. 1. 1. 실효되기 전의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45/100지분에 관하여 위
권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것이 원고가 위
권완에게 유상양도하였기 때문이라면 원고는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위
권완이 그 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함으로써 원상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권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친형인 소외
권완은 1962. 8. 20.부터 1971. 3. 15.까지는 철도청 공무원으로, 같은 달 16.부터 1993. 4. 30.까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1982. 10. 4.경 앞서 본 환지처분전의 5필지 부동산 중 45/100지분을, 원고는 그중 55/100지분을 각 매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위
권완은 금 40,000,000원 상당을 원고는 금 50,000,000원 상당을 각 투자한 사실, ② 위
권완은 위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등으로 인한 신분노출의 우려와 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5필지에 관한 위
권완의 지분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위 5필지 전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고, 그후 위
권완은 위 5필지 전체에 관한 재산세 등도 수차례 납부한 사실, ③ 위
권완은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45/100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1989년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가합30380호로 원고를 피고로하여 1989. 12. 16.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토대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0. 3. 7. 이 사건 부동산 중 45/100지분에 관하여 위
권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것은, 원고가 위
권완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5/100지분에 관하여 위
권완이 1989. 12. 16.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간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위
권완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5/100지분을 위
권완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